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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수입업 신고, 3일 처리 전에 무엇부터 갖춰야 할까? 신고서보다 사무소·보관창고와 위생교육 수료증이 먼저입니다. 3일은 이 셋을 갖춰 접수한 뒤에야 세기 시작하는 숫자입니다. 연말 물량에 맞춰 물티슈나 일회용 컵을 처음 들여오려는 분들이 10월에 신고를 서두릅니다. 처리기간 3일만 보고 첫 선적일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올해 안에 교육을 받고 개업하면 그 교육은 올해 몫으로 끝납니다. 1월이 되면 3시간짜리 정기교육을 또 들어야 합니다. 신고서를 내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위생용품수입업은 시설기준을 갖춘 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합니다(법 제3조제2항,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시설은 사무소와 보관창고 두 가지입니다.사무소는 독립된 곳이 원칙입니다. 다만 영업에 지장이 없으면 다른 사무소와 같이 써도 되고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방식이면 주택 .. 2026. 10. 12.
E-9 고용허가 다음 회차, 구인노력 7일은 언제 시작해야 할까? 구인노력은 회차 접수일에 맞춰 거꾸로 세어 시작해야 합니다. 7일을 채운 뒤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체불·감원 이력은 구인신청일부터 거슬러 봅니다. 올해 4회차 E-9 신규 고용허가는 9월 14~29일에 접수됐고 결과는 10월 16일에 나옵니다.이번 회차를 놓친 사업장은 다음 회차 공고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 사이에 날짜 계산부터 해 두면 접수가 열린 날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인노력 7일, 일찍 끝내 두면 안전할까?외국인근로자를 쓰려면 먼저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을 신청해야 합니다(외국인고용법 제6조 제1항).그 구인노력 기간은 원칙이 7일입니다(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 이 기간을 채워야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찍 시작한다고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서는 구인노력 기간이.. 2026. 10. 11.
상가 임대인이 1년 6개월 비워 두겠다며 거절하면, 권리금은 끝일까? "1년 6개월 비워 두겠다"는 말만으로 권리금 배상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사유를 들어 거절하고 실제로 1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쓰지 않아야 정당한 거절이 됩니다. 내년 4월에 계약이 끝나는 상가라면 이번 달부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구간에 들어섭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입니다.이 구간에 신규 임차인을 데려가면 "당분간 비워 둘 생각"이라는 답이 돌아오곤 합니다. 그 한마디가 어디까지 통하는지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비워 두겠다는 거절은 언제 정당한 사유가 될까?임대인은 이 구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법이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경우는 네 가지입니다. 새 임차인의 자력 부족, 의무 위반 우.. 2026. 10. 10.
화장품 공장에서 의약외품도 만들려면, 시설을 새로 갖춰야 할까? 두 가지가 맞으면 지금 화장품 시설로 의약외품 제조소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 시설이 의약외품 시설기준에 맞고, 두 제품이 서로 오염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10월은 내년에 만들 품목을 정하는 때입니다. 이 무렵 화장품 제조사에서 치약이나 염모제, 손소독제를 같은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느냐는 질문이 늘어납니다.답은 공장 크기보다 만들려는 제품이 의약외품 중 어느 갈래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갈래마다 따라야 하는 시설 조항이 다릅니다. 기존 시설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의약외품을 업으로 만들려면 시설을 갖추고 식약처에 제조업신고를 해야 합니다(약사법 제31조 제4항). 신고라도 식약처가 내용을 검토해 법에 맞아야 수리합니다(같은 조 제14항).갖출 시설은 작업소, 시험실, 보관소, 제조·품.. 2026. 10. 10.
화장품 광고 '즉시 개선·임상 입증', 자료가 있으면 써도 될까? 자료가 있어도 그 자료가 보여 주는 범위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범위를 넘은 성능 표현은 소비자 오인 광고가 되어 1차 광고업무정지 2개월 대상입니다. 연말 할인 행사를 앞두고 상세페이지를 새로 짜는 때입니다. 이때 가장 자주 붙는 말이 '즉시', '임상으로 입증', '최고'입니다.이 말들은 '치료·재생'과 처분 줄이 다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7은 의약품 오인을 1차 3개월, 성능 과장을 1차 2개월로 따로 묶어 둡니다. 성능 표현은 어느 처분 줄에 걸릴까?별표 5 제2호는 표시·광고 준수사항을 가목부터 카목까지 둡니다. 별표 7 더목은 이 가운데 가·나·카목 위반을 1차 3개월, 다목부터 차목까지를 1차 2개월로 정합니다.성능 표현이 걸리는 자리는 대부분 뒤쪽입니다. 절대적 표현과 근거 없는.. 2026. 10. 9.
OEM 보조사료 공공조달, 판매원 명의로 열리는 조달문은 어디일까? 제조시설 없는 OEM 판매원에게 확실히 열리는 문은 벤처나라이고 MAS는 공고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사료 성분등록은 판매원이 아니라 실제로 만드는 제조원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달청은 올해 5월 벤처나라 지정 고시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특수조건을 차례로 개정했습니다. 내년 공공 판로를 지금 계획한다면 바뀐 기준으로 경로를 다시 볼 때입니다.축산용 보조사료를 위탁 생산해 파는 회사라면 질문은 둘입니다. 우리 이름으로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서류는 누구 명의로 맞춰야 하는지입니다. 성분등록은 판매원 이름으로 해야 할까?아닙니다. 사료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성분등록을 하는 사람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정합니다. 위탁만 맡긴 판매원은 등록 주체가 아닙니다.제조업 등록도 같.. 2026. 10. 9.
아기 로션과 일반 로션, 화장품 유형 한 칸이 무엇을 바꿀까? 화장품 유형은 13개 제품류 중 하나를 사용 목적으로 고르는 일이고 그 한 칸이 미생물 한도와 주의 문구를 바꿉니다. 영유아·어린이 표시는 유형과 별개로 안전성 자료 의무를 부르니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13개 유형표가 실린 식약처 고시가 올해 8월 5일 개정됐고 일부 조항은 9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연말·연초 출시를 준비한다면 지금 유형표를 새 고시로 다시 볼 때입니다.유형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이 아니라 고시 별표 1에 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 별표 3의 제목은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이고 유형 목록은 고시로 옮겨 갔습니다. 유형은 성분으로 고를까, 목적으로 고를까?목적으로 고릅니다. 누가 쓰는지, 어디에 바르는지, 씻어내는지, 무엇을 위해 쓰는지를 차례로 물으면 대부분 한 자리.. 2026. 10. 8.
입찰 정보 사이트, 결제 전에 실제 공고 하나로 무엇을 확인할까? 결제 전에는 실제 공고 하나에서 참가 요건, 경쟁 업체 수, 투찰 하한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직접 열어 봐야 합니다. 그다음 무료 판단 3건을 내 회사가 고른 공고에 써 보면 됩니다. 10월 7일 오후 8시 20분 기준으로 서류닷컴이 최근 7일 동안 모은 나라장터 공고는 6,873건입니다. 지금까지 쌓인 공고는 38,322건이고 그중 22,100건은 공고문과 첨부까지 읽었습니다.공고가 이만큼 쏟아지니 입찰 정보 사이트 구독을 한 번쯤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제 화면 앞에서 손이 멈춥니다. 소개 문구만으로는 내 회사 공고에서 무엇이 보일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소개 문구보다 실제 공고가 먼저일까요?입찰공고에는 참가 자격과 낙찰자 결정 방법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 .. 2026. 10. 7.
장애인 고용부담금 10월 31일 4기분, 6기로 나눈 사업장도 낼까? 6기로 나눈 사업장은 10월에 낼 몫이 없습니다. 남은 마지막 기한은 11월 30일이고 10월 31일은 4기로 나눈 사업장의 마지막 납부일입니다. 10월 말이 다가오면 회계 일정표에 '고용부담금 4기'가 뜨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6기 분할을 골랐다면 이 알림은 맞지 않는 알림입니다.올해 10월 31일은 토요일입니다. 4기로 나눈 사업장은 금요일인 30일까지 이체를 끝내 두세요. 우리 회사는 4기와 6기 중 어느 일정일까?올해 1월 신고 때 낸 분할 납부신청서로 확인합니다(시행령 제38조제3항). 신청서 사본에 적힌 분할 방식이 그해 일정을 정합니다.기본 틀은 연 4기 균등 분할입니다. 1월·4월·7월·10월 말일이 기한입니다(같은 조 제2항 본문).여기에 한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 2026. 10. 7.
입찰 정정공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차수별로 어떻게 대조할까? 앞 차수와 새 차수를 나란히 놓고 마감·개찰 일시, 금액, 낙찰하한율, 공고 종류 네 가지부터 비교합니다. 바뀐 칸에 걸린 준비만 다시 하면 됩니다. 10월 6일 오후 8시 30분 기준으로 서류닷컴이 최근 7일 동안 모은 나라장터 공고는 6,722건입니다. 이 목록에는 처음 올라온 공고와 함께 정정공고도 섞여 있습니다.정정공고는 같은 공고번호에 차수만 바뀌어 새 공고처럼 다시 올라옵니다. 제목이 같아서 이미 본 공고로 여기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 사이 낙찰하한율이 바뀌었다면 옛 숫자로 계산한 투찰금액은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서류닷컴이 모으고 읽은 공고 숫자와 바로 쓰는 무료 도구입니다. 숫자는 매일 늘어납니다. 정정공고는 왜 다시 올라오나요?입찰공고에 오류나 법령 위반 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이 공고를 .. 2026. 10. 6.
위생용품 반복 수입, 두 번째 화물부터는 수입신고가 자동으로 끝날까? 신고 자체는 화물마다 매번 해야 합니다. 다만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해서 들여오는 제품은 정보시스템이 자동으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 연말에 팔 물티슈와 일회용품의 선적 날짜를 잡는 수입사가 많아집니다.첫 화물을 무사히 통관시킨 회사라면 이번에는 서류만 넣으면 끝나리라 기대하기 쉽습니다. 그 기대가 맞는 경우와 틀리는 경우가 법에 나뉘어 있습니다. 같은 제품인데 왜 또 신고해야 할까?위생용품 수입업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쓰려고 들여오는 위생용품을 신고해야 합니다(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제1항).이 신고는 회사가 아니라 들어오는 물건에 붙습니다. 제품명이 같아도 로트와 제조일, 수량이 다르니 화물마다 새로 냅니다.신고서는 반입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냅니다. 도착 예정일 .. 2026. 10. 6.
입찰 경쟁 업체 수, 투찰 전에 면허별로 미리 셀 수 있을까? 셀 수 있습니다. 공고에 걸린 면허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 수를 보면 이 공고에 들어올 수 있는 회사의 범위가 나옵니다. 다만 그 숫자는 실제로 투찰할 회사 수가 아닙니다. 10월 5일 저녁 기준으로 서류닷컴이 최근 7일 동안 모은 나라장터 공고는 6,653건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공고에 서류 준비 시간을 쓸지 고르는 일이 먼저입니다.그때 많이 묻는 것이 경쟁률입니다. 개찰 전에는 몇 곳이 들어올지 알 수 없지만 들어올 수 있는 회사가 몇 곳인지는 미리 셀 수 있습니다. 가입하면 무엇을 받는지 실제 공고 하나로 보여 주는 화면입니다. 미리보기 공고는 매일 바뀝니다. 경쟁 범위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발주기관은 시공능력·실적·기술 보유 상황이나 본점 소재지 같은 기준으로 경쟁에 참가할 자격을 제한할 수 .. 2026. 10. 5.
D-2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가 전에 첫 출근하면 무엇이 남을까? 허가 전에 일한 날은 학생에게는 처벌·강제퇴거 사유로, 사업주에게는 고용 제한 위반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첫 출근일은 허가 결과를 받은 뒤로 잡아야 합니다. 2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 시간표가 자리를 잡으면 아르바이트를 찾는 유학생이 늘어납니다.면접을 본 가게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와요"라는 말을 듣는 순간이 첫 갈림길입니다. 그 월요일이 허가보다 앞서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허가 없이 일한 날, 학생에게는 무엇이 남을까?D-2는 공부하러 온 사람에게 주는 체류자격입니다.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은 다른 체류자격에 속한 활동입니다.그래서 일을 하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 법은 '미리'라는 말을 분명히 적어 두었습니다.일을 시작하고 나서 신청하면 그 전에 .. 2026. 10. 5.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사업자번호만 넣으면 넣을 공고가 보일까? 보입니다. 나라장터에 등록된 면허·공급물품·소재지를 마감 전 공고의 조건과 맞춰 보면 지금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공고 수가 나옵니다. 10월은 4분기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올해 남은 공고를 노려 보려는 회사라면 먼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넣을 수 있는 공고가 도대체 몇 건이나 되는가입니다.공고를 하나씩 열어 면허 칸과 지역 칸을 대조하면 하루가 갑니다. 순서를 바꾸면 빨라집니다. 회사 쪽 등록 정보를 먼저 꺼내 놓고 그 정보로 공고를 거르는 방식입니다. 사업자번호 하나로 센 「지금 넣을 수 있는 공고」입니다. 캡처 시점에 한 업체를 진단한 화면입니다. 사업자번호 하나로 무엇을 맞춰 보나요?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회사는 등록된 종목이나 품목에 한해 그 등록증으로 자격을 .. 2026. 10. 4.
수입 화장품 로트마다 하는 품질검사, 현지실사로 생략할 수 있을까?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제조소가 현지실사에서 CGMP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인정을 받으면 국내 재검사 대신 제조국 시험성적서를 품질관리기록서로 씁니다. 10월이면 연말 기획 세트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수입 책임판매업자에게는 컨테이너가 닿을 때마다 시험을 맡기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출고 일정을 밀어냅니다.현지실사는 신청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실시됩니다. 10월 중순에 신청하면 늦어도 내년 4월 중순 안에 실사가 잡히는 셈이니, 내년 물량부터 덜어 내려면 지금이 출발점입니다. 원칙은 왜 로트마다 검사일까?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마친 뒤에 제품을 유통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호). 수입품도 같은 규칙을 따르므로, 같은 제품이라.. 2026. 10. 4.
투찰금액 계산, 낙찰하한율·사정률·A값은 어떤 순서로 넣을까? 투찰 하한 금액은 예정가격을 먼저 구한 뒤 낙찰하한율을 곱해서 나옵니다. A값이 있는 공고만 그 금액을 빼고 곱한 다음 다시 더합니다. 다음 주는 개천절 대체공휴일(10월 5일 월요일)과 한글날(10월 9일 금요일) 사이에 평일이 사흘뿐입니다. 마감은 그 사흘에 몰립니다. 그런데 공고문을 다 읽고도 금액 칸 앞에서 손이 멈추는 분이 많습니다.숫자는 네 개뿐입니다. 기초금액, 사정률, 낙찰하한율, A값입니다. 넣는 순서만 지키면 계산은 한 줄로 끝납니다. 실측 사정률을 기본값으로 쓰는 계산기입니다. 아래 예시 숫자가 이 화면 값입니다. 네 숫자는 어떤 순서로 넣어야 하나요?출발점은 발주기관이 공개한 기초금액입니다. 기관은 이 금액의 ±2% 안에서 서로 다른 예비가격 15개를 만들어 둡니다(예정가격작성기준 .. 2026. 10. 3.
내용증명 해지 통지가 반송됐다면, 계약은 이미 끝난 걸까? 반송 사유가 '수취 거절'이면 해지가 이미 효력을 냈을 수 있고, '폐문부재'·'수취인불명'이면 계약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돌아온 봉투의 사유 칸부터 보세요. 10월은 연말에 끝나는 계약을 정리하는 통지가 몰리는 때입니다. 올해 12월 31일 끝나는 주택 임대차라면 집주인의 갱신거절은 만료 2개월 전까지 닿아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보낸 내용증명이 반송 도장을 달고 돌아오면 남은 날짜를 세며 다시 보낼 길부터 찾아야 합니다. 반송 도장의 사유, 무엇이 다를까?해지·해제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11조 제1항). 반송은 그 도달이 있었는지를 사유별로 갈라 놓습니다.대법원은 도달을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로 봅니다(대법원 2008. 6... 2026. 10. 3.
화장품책임판매업 사무실 이전, 변경등록은 어느 식약청에 낼까? 관할이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변경등록은 새 주소를 맡은 지방식약청에 냅니다. 기한은 옮긴 날부터 30일이고, 중간에 연휴가 있어도 늘지 않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개천절 대체공휴일까지 사흘을 쉽니다. 연휴 직전에 짐을 옮긴 회사라면 변경등록 30일은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오늘 10월 2일에 옮겼다면 30일째는 11월 1일 일요일이어서, 마감은 다음 날인 11월 2일 월요일입니다. 연휴와 한글날을 뺀 날짜가 아닙니다. 왜 옛 관할 청이 아니라 새 관할 청인가요?처음 등록할 때 신청서는 책임판매업소 소재지를 맡은 지방식약청장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등록대장도 그 청이 관리합니다.옮긴 뒤에도 같은 원리가 이어집니다. 등록 관청이 달라지는 소재지 변경은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약청장에게 제.. 2026. 10. 2.
공공조달 238조, 처음이면 입찰·쇼핑몰·우수조달 중 어디부터? 대부분은 입찰부터입니다.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만 있으면 넣을 수 있어 문턱이 가장 낮습니다. 쇼핑몰과 우수조달은 그 위에 쌓는 칸입니다. 조달청이 올해 6월 내놓은 통계에서 지난해 공공조달은 238조 5천억 원으로 역대 가장 컸습니다. 그중 62.7%인 149조 5천억 원이 중소기업 몫이었습니다.이 숫자를 보고 들어가기로 한 회사는 곧 한 가지 질문에 부딪힙니다. 공공기관에 파는 길이 여럿인데 어느 문부터 두드려야 할까요.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공고를 물품·공사·용역 갈래와 면허별 건수로 모아 보는 첫 화면입니다. 중소기업 몫 62.7%는 어디서 나오나요?우연히 나온 비율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은 조달계약을 맺을 때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해야 합니다(판로지원법 제4조 제1항).주요 공공기관은..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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