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848

장애인 고용부담금 10월 31일 4기분, 6기로 나눈 사업장도 낼까? 6기로 나눈 사업장은 10월에 낼 몫이 없습니다. 남은 마지막 기한은 11월 30일이고 10월 31일은 4기로 나눈 사업장의 마지막 납부일입니다. 10월 말이 다가오면 회계 일정표에 '고용부담금 4기'가 뜨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6기 분할을 골랐다면 이 알림은 맞지 않는 알림입니다.올해 10월 31일은 토요일입니다. 4기로 나눈 사업장은 금요일인 30일까지 이체를 끝내 두세요. 우리 회사는 4기와 6기 중 어느 일정일까?올해 1월 신고 때 낸 분할 납부신청서로 확인합니다(시행령 제38조제3항). 신청서 사본에 적힌 분할 방식이 그해 일정을 정합니다.기본 틀은 연 4기 균등 분할입니다. 1월·4월·7월·10월 말일이 기한입니다(같은 조 제2항 본문).여기에 한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 2026. 10. 7.

입찰 정정공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차수별로 어떻게 대조할까? 앞 차수와 새 차수를 나란히 놓고 마감·개찰 일시, 금액, 낙찰하한율, 공고 종류 네 가지부터 비교합니다. 바뀐 칸에 걸린 준비만 다시 하면 됩니다. 10월 6일 오후 8시 30분 기준으로 서류닷컴이 최근 7일 동안 모은 나라장터 공고는 6,722건입니다. 이 목록에는 처음 올라온 공고와 함께 정정공고도 섞여 있습니다.정정공고는 같은 공고번호에 차수만 바뀌어 새 공고처럼 다시 올라옵니다. 제목이 같아서 이미 본 공고로 여기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 사이 낙찰하한율이 바뀌었다면 옛 숫자로 계산한 투찰금액은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서류닷컴이 모으고 읽은 공고 숫자와 바로 쓰는 무료 도구입니다. 숫자는 매일 늘어납니다. 정정공고는 왜 다시 올라오나요?입찰공고에 오류나 법령 위반 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이 공고를 .. 2026. 10. 6.

위생용품 반복 수입, 두 번째 화물부터는 수입신고가 자동으로 끝날까? 신고 자체는 화물마다 매번 해야 합니다. 다만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해서 들여오는 제품은 정보시스템이 자동으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 연말에 팔 물티슈와 일회용품의 선적 날짜를 잡는 수입사가 많아집니다.첫 화물을 무사히 통관시킨 회사라면 이번에는 서류만 넣으면 끝나리라 기대하기 쉽습니다. 그 기대가 맞는 경우와 틀리는 경우가 법에 나뉘어 있습니다. 같은 제품인데 왜 또 신고해야 할까?위생용품 수입업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쓰려고 들여오는 위생용품을 신고해야 합니다(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제1항).이 신고는 회사가 아니라 들어오는 물건에 붙습니다. 제품명이 같아도 로트와 제조일, 수량이 다르니 화물마다 새로 냅니다.신고서는 반입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냅니다. 도착 예정일 .. 2026. 10. 6.

입찰 경쟁 업체 수, 투찰 전에 면허별로 미리 셀 수 있을까? 셀 수 있습니다. 공고에 걸린 면허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 수를 보면 이 공고에 들어올 수 있는 회사의 범위가 나옵니다. 다만 그 숫자는 실제로 투찰할 회사 수가 아닙니다. 10월 5일 저녁 기준으로 서류닷컴이 최근 7일 동안 모은 나라장터 공고는 6,653건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공고에 서류 준비 시간을 쓸지 고르는 일이 먼저입니다.그때 많이 묻는 것이 경쟁률입니다. 개찰 전에는 몇 곳이 들어올지 알 수 없지만 들어올 수 있는 회사가 몇 곳인지는 미리 셀 수 있습니다. 가입하면 무엇을 받는지 실제 공고 하나로 보여 주는 화면입니다. 미리보기 공고는 매일 바뀝니다. 경쟁 범위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발주기관은 시공능력·실적·기술 보유 상황이나 본점 소재지 같은 기준으로 경쟁에 참가할 자격을 제한할 수 .. 2026. 10. 5.

D-2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가 전에 첫 출근하면 무엇이 남을까? 허가 전에 일한 날은 학생에게는 처벌·강제퇴거 사유로, 사업주에게는 고용 제한 위반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첫 출근일은 허가 결과를 받은 뒤로 잡아야 합니다. 2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 시간표가 자리를 잡으면 아르바이트를 찾는 유학생이 늘어납니다.면접을 본 가게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와요"라는 말을 듣는 순간이 첫 갈림길입니다. 그 월요일이 허가보다 앞서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허가 없이 일한 날, 학생에게는 무엇이 남을까?D-2는 공부하러 온 사람에게 주는 체류자격입니다.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은 다른 체류자격에 속한 활동입니다.그래서 일을 하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0조). 법은 '미리'라는 말을 분명히 적어 두었습니다.일을 시작하고 나서 신청하면 그 전에 .. 2026. 10. 5.

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사업자번호만 넣으면 넣을 공고가 보일까? 보입니다. 나라장터에 등록된 면허·공급물품·소재지를 마감 전 공고의 조건과 맞춰 보면 지금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공고 수가 나옵니다. 10월은 4분기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올해 남은 공고를 노려 보려는 회사라면 먼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넣을 수 있는 공고가 도대체 몇 건이나 되는가입니다.공고를 하나씩 열어 면허 칸과 지역 칸을 대조하면 하루가 갑니다. 순서를 바꾸면 빨라집니다. 회사 쪽 등록 정보를 먼저 꺼내 놓고 그 정보로 공고를 거르는 방식입니다. 사업자번호 하나로 센 「지금 넣을 수 있는 공고」입니다. 캡처 시점에 한 업체를 진단한 화면입니다. 사업자번호 하나로 무엇을 맞춰 보나요?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회사는 등록된 종목이나 품목에 한해 그 등록증으로 자격을 .. 2026. 10. 4.

수입 화장품 로트마다 하는 품질검사, 현지실사로 생략할 수 있을까?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제조소가 현지실사에서 CGMP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인정을 받으면 국내 재검사 대신 제조국 시험성적서를 품질관리기록서로 씁니다. 10월이면 연말 기획 세트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수입 책임판매업자에게는 컨테이너가 닿을 때마다 시험을 맡기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출고 일정을 밀어냅니다.현지실사는 신청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실시됩니다. 10월 중순에 신청하면 늦어도 내년 4월 중순 안에 실사가 잡히는 셈이니, 내년 물량부터 덜어 내려면 지금이 출발점입니다. 원칙은 왜 로트마다 검사일까?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마친 뒤에 제품을 유통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호). 수입품도 같은 규칙을 따르므로, 같은 제품이라.. 2026. 10. 4.

투찰금액 계산, 낙찰하한율·사정률·A값은 어떤 순서로 넣을까? 투찰 하한 금액은 예정가격을 먼저 구한 뒤 낙찰하한율을 곱해서 나옵니다. A값이 있는 공고만 그 금액을 빼고 곱한 다음 다시 더합니다. 다음 주는 개천절 대체공휴일(10월 5일 월요일)과 한글날(10월 9일 금요일) 사이에 평일이 사흘뿐입니다. 마감은 그 사흘에 몰립니다. 그런데 공고문을 다 읽고도 금액 칸 앞에서 손이 멈추는 분이 많습니다.숫자는 네 개뿐입니다. 기초금액, 사정률, 낙찰하한율, A값입니다. 넣는 순서만 지키면 계산은 한 줄로 끝납니다. 실측 사정률을 기본값으로 쓰는 계산기입니다. 아래 예시 숫자가 이 화면 값입니다. 네 숫자는 어떤 순서로 넣어야 하나요?출발점은 발주기관이 공개한 기초금액입니다. 기관은 이 금액의 ±2% 안에서 서로 다른 예비가격 15개를 만들어 둡니다(예정가격작성기준 .. 2026. 10. 3.

내용증명 해지 통지가 반송됐다면, 계약은 이미 끝난 걸까? 반송 사유가 '수취 거절'이면 해지가 이미 효력을 냈을 수 있고, '폐문부재'·'수취인불명'이면 계약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돌아온 봉투의 사유 칸부터 보세요. 10월은 연말에 끝나는 계약을 정리하는 통지가 몰리는 때입니다. 올해 12월 31일 끝나는 주택 임대차라면 집주인의 갱신거절은 만료 2개월 전까지 닿아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보낸 내용증명이 반송 도장을 달고 돌아오면 남은 날짜를 세며 다시 보낼 길부터 찾아야 합니다. 반송 도장의 사유, 무엇이 다를까?해지·해제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11조 제1항). 반송은 그 도달이 있었는지를 사유별로 갈라 놓습니다.대법원은 도달을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로 봅니다(대법원 2008. 6... 2026. 10. 3.

화장품책임판매업 사무실 이전, 변경등록은 어느 식약청에 낼까? 관할이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변경등록은 새 주소를 맡은 지방식약청에 냅니다. 기한은 옮긴 날부터 30일이고, 중간에 연휴가 있어도 늘지 않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개천절 대체공휴일까지 사흘을 쉽니다. 연휴 직전에 짐을 옮긴 회사라면 변경등록 30일은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오늘 10월 2일에 옮겼다면 30일째는 11월 1일 일요일이어서, 마감은 다음 날인 11월 2일 월요일입니다. 연휴와 한글날을 뺀 날짜가 아닙니다. 왜 옛 관할 청이 아니라 새 관할 청인가요?처음 등록할 때 신청서는 책임판매업소 소재지를 맡은 지방식약청장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등록대장도 그 청이 관리합니다.옮긴 뒤에도 같은 원리가 이어집니다. 등록 관청이 달라지는 소재지 변경은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약청장에게 제.. 2026. 10. 2.

공공조달 238조, 처음이면 입찰·쇼핑몰·우수조달 중 어디부터? 대부분은 입찰부터입니다.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만 있으면 넣을 수 있어 문턱이 가장 낮습니다. 쇼핑몰과 우수조달은 그 위에 쌓는 칸입니다. 조달청이 올해 6월 내놓은 통계에서 지난해 공공조달은 238조 5천억 원으로 역대 가장 컸습니다. 그중 62.7%인 149조 5천억 원이 중소기업 몫이었습니다.이 숫자를 보고 들어가기로 한 회사는 곧 한 가지 질문에 부딪힙니다. 공공기관에 파는 길이 여럿인데 어느 문부터 두드려야 할까요.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공고를 물품·공사·용역 갈래와 면허별 건수로 모아 보는 첫 화면입니다. 중소기업 몫 62.7%는 어디서 나오나요?우연히 나온 비율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은 조달계약을 맺을 때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해야 합니다(판로지원법 제4조 제1항).주요 공공기관은.. 2026. 10. 1.

화장품 광고업무정지 사전통지,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광고 위반은 받아 주는 문이 좁습니다. 누가 광고를 올렸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근거가 달라집니다. 10월은 연말 선물 세트와 할인 행사 광고를 준비하는 달입니다. 이 무렵 상세페이지 문구 하나로 사전통지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의약품으로 오인될 표현이면 첫 위반이라도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이 기준입니다. 10월 중순에 시작되면 연말 성수기가 통째로 들어갑니다. 사전통지는 이미 정해진 처분인가요?아닙니다. 처분하기 전에 의견을 들으려고 미리 알리는 절차입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잡아야 합니다.의견은 서면, 말, 정보통신망 어느 쪽으로도 낼 수 있고 증거자료를 붙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7조).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는 청구도 이 의.. 2026. 10. 1.

절차 하자로 취소된 영업정지, 같은 처분이 다시 올 수 있을까?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절차 하자로 취소됐다면 처분청은 그 절차를 바로잡아 같은 사실로 새 제재처분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9월 30일, 올해가 석 달 남았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취소 재결이 확정됐다면 새 처분을 허용하는 1년 특례가 올해 안에 끝납니다.그 전에 사전통지가 다시 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재결서를 받고 서랍에 넣어 두었다면 지금 다시 꺼내 볼 때입니다. 이긴 재결인데 왜 같은 처분이 다시 올까요?재결이 틀렸다고 본 것이 '결론'이 아니라 '결론에 이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위반 사실이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은 채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사전통지를 빠뜨렸거나 의견을 낼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처분 이유를 제대로 적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행정기본법」 제23조 제3항은 재.. 2026. 9. 30.

청문 끝나고 온 조서 열람 통지, 안 가면 처분에 무엇이 남을까? 처분을 정할 때 행정청이 읽는 것은 청문조서입니다. 열람 기간이 지나 조서가 넘어가면 빠진 진술은 빠진 채로 검토됩니다. 청문을 마치고 며칠 뒤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가 옵니다. 할 말은 다 했으니 됐다며 넘기기 쉬운 문서입니다.올해 10월에는 개천절 대체공휴일(5일)과 한글날(9일)이 끼어 있습니다. 열람 기간이 짧게 잡히면 실제로 갈 수 있는 평일이 며칠 안 됩니다. 청문조서는 처분에 어떻게 쓰이나요?청문이 끝나면 주재자는 조서와 자기 의견서, 관계 서류를 행정청에 지체 없이 넘깁니다(행정절차법 제35조 제4항).행정청은 처분할 때 이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청문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5조의2).주재자 의견서에는 종합의견이 담깁니다(제34조의2). 그 판단의.. 2026. 9. 29.

면허제한 칸이 빈 입찰공고, 넣었다가 무효가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습니다. 목록의 면허제한 칸이 비어 있어도 공고문에 참가자격이 적혀 있으면 그 자격이 기준이고, 자격 없이 낸 입찰은 무효입니다. 이달 중순 서류닷컴이 첨부 파일을 읽은 한 지방자치단체의 용역 공고가 그랬습니다. 나라장터 공개 데이터에는 면허제한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그런데 공고문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여섯 종 가운데 하나와 수집·운반업 허가가 참가자격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목록만 보고 준비했다면 견적을 다 내고도 무효가 됐을 공고입니다. 공고 하나에 붙은 첨부 파일입니다. 공고문 말고도 과업지침·특수조건과 평가서 작성요령까지 다섯 개가 달려 있습니다. 목록의 빈 칸은 '제한 없음'이라는 뜻인가요?아닙니다. 목록의 면허제한·참가가능지역 칸은 발주기관이 공고를 올릴 때 따로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 2026. 9. 28.

수입 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 했으면 실적보고는 안 해도 될까? 전자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들여온 물량이라면 수입실적과 원료목록 보고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는 그 물량에만 붙고, 국내에서 만든 제품은 그대로 보고합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번 주 목요일이면 4분기입니다. 연말 선물세트와 겨울 신제품 수입이 몰리고, 올해 실적을 묶어 내는 2월 말도 다섯 달 앞으로 다가옵니다.올해 처음 수입을 시작한 곳에서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통관 때 이미 제품 정보를 다 넣었는데 협회에 같은 내용을 또 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면제는 어디에 적혀 있나요?근거는 두 겹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이 먼저 정하고 식약처 고시 제2조 제5항이 같은 내용을 되풀이합니다.두 조문 모두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2026. 9. 28.

입찰공고 알림, 7일짜리 공고를 놓치지 않으려면 언제 받아야 할까? 입찰공고 알림은 공고가 뜬 다음 날 아침까지 받아야 쓸모가 있습니다. 공고기간이 7일이면 하루 늦을 때마다 서류를 챙길 날이 하루씩 줄어듭니다. 조달청 「2025 공공조달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공공조달은 238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나라장터에는 평일마다 1,800건 안팎의 공고가 새로 올라옵니다.문제는 시장의 크기보다 공고가 머무는 시간입니다. 영업 담당을 따로 두지 못한 소기업은 대개 일주일에 한두 번 몰아서 공고를 봅니다. 그 사이에 마감이 지나간 공고는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지나갑니다. 공고마다 마감까지 남은 날을 붙여 둔 목록입니다. 6일 남은 공고 사이에 1분 남은 공고가 섞여 있습니다. 나라장터 공고기간은 얼마나 짧은가요?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공고를 입찰서 제출 마감 며칠 전까지 올려야 하는.. 2026. 9. 27.

추석 연휴 전에 받은 개인정보 열람 요구, 10일 마감은 언제일까? 개인정보 열람 요구의 10일은 달력으로 셉니다. 연휴도 그대로 지나가고, 마지막 날이 주말·공휴일일 때만 다음 평일로 밀립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고 9월 28일 월요일에 복귀한다면, 연휴 전에 받아 둔 열람 요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9월 18일에 받은 요구라면 마감이 바로 그 월요일입니다.열람하게 하든 연기·거절을 알리든 시한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42조제2항). 10일은 어느 날부터 어떻게 세나요?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기간을 세는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의 기간 계산 규칙을 따릅니다(민법 제155조).첫날은 빼고 다음 날을 1일째로 셉니다(제157조). 화요일에 받았다면 수요일이 1일째, 그다음 주 금요일이 10일째입니다.연휴와 주말은 빼.. 2026. 9. 27.

나라장터 입찰공고, 공고명 검색으로는 왜 우리 회사 공고를 놓칠까? 공고명 검색은 이름을 아는 공고만 찾아 줍니다. 우리 회사가 넣을 수 있는 공고는 지역·면허·세부품명 같은 참가 조건으로 걸러야 빠지지 않습니다. 조달청이 올해 6월 펴낸 2025 공공조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조달은 238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이 가져간 몫은 62.7%, 149조 5천억 원입니다.이 시장의 입구인 나라장터에는 평일마다 물품·공사·용역을 합쳐 1,800건 안팎의 공고가 새로 올라옵니다.발주기관은 입찰서 마감 7일 전까지만 공고하면 되고, 재공고나 긴급한 경우는 5일 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제4항). 이틀만 손을 놓아도 넣을 수 있었던 공고가 지나갑니다. 공고명·기관명 검색 옆에 갈래·참가가능지역·계약방법·면허로 좁히는 칸을 둔 목록 화.. 2026. 9. 26.

이전 1 2 3 4 ··· 45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