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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뒤에 받은 행정심판 보정 요구서, 기한은 언제까지일까? 보정 기한은 7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요구서에 적힌 기간이 기준이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로 늘어납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28일 월요일, 밀린 우편물 사이에서 행정심판위원회의 보정 요구서를 발견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10월에는 개천절 대체공휴일(5일)과 한글날(9일)이 끼어 있습니다. 달력을 손가락으로 세다 보면 마감을 하루 이틀 앞당기거나 넘기기 쉬운 달입니다. 받은 문서가 정말 보정 요구인가요?위원회가 보내는 문서는 겉봉이 비슷해도 성격이 다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문서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보정 요구는 청구에 고칠 수 있는 흠이 있을 때 기간을 정해 청구인에게 고치라고 하는 문서입니다(행정심판법 제32조 제1항). 내가 직접 서면을 내야 하는 문서는 이것 .. 2026. 9. 26.
나라장터 공고에 직접생산확인이 걸려 있다면, 무엇부터 갖춰야 할까? 직접생산확인은 공고를 본 뒤 준비하면 대개 마감에 못 맞춥니다. 제품별 확인기준에 공장과 설비부터 맞춰 보고 증명서를 받아 둔 다음 공고를 기다리는 순서가 맞습니다. 조달청이 올해 6월 내놓은 2025 공공조달 통계연보를 보면 공공조달은 238조 5천억 원, 그중 중소기업 몫이 62.7%입니다.중소기업끼리만 겨루는 경쟁제품 입찰이 그 몫으로 들어가는 길 가운데 하나입니다.그런데 넣고 싶은 물품 공고를 찾고 나서야 참가 자격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는 회사가 많습니다.증명서 심사에만 최대 14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 걸립니다. 추석 연휴처럼 쉬는 날이 끼면 달력으로는 더 길어집니다. 나라장터 공고를 물품·공사·용역 갈래와 지역·금액·마감으로 거르는 첫 화면입니다. 직접생산확인이 없으면 왜 넣을 수 .. 2026. 9. 25.
리뉴얼로 처방을 바꾼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도 다시 해야 할까? 보고한 원료목록이 달라졌다면 다시 보고해야 하고, 시점은 바뀐 제품이 유통되기 전입니다. 처음 출시할 때 한 번 냈다고 끝나는 의무가 아닙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 연말 기획세트와 리뉴얼 제품 출시 일정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용기와 문구를 바꾸는 김에 처방도 손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원료목록 보고는 일정표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실적보고처럼 2월에 한 번 챙기는 일로 기억하고 있어서입니다. 원료목록 보고는 언제, 몇 번 내나요?화장품법 제5조 제5항은 책임판매업자에게 생산·수입실적과 원료목록 보고를 함께 지웁니다. 다만 같은 조항 후단에서 원료목록만 따로 떼어 유통·판매 전에 하라고 정합니다.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은 여기에 한 문장을 더 붙입니다. 보고한 목록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는 문장입니다. .. 2026. 9. 25.
거래처가 보낸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무엇을 대조해야 믿을 수 있을까? 등록필증 사본은 발급 당시의 사실만 보여 줍니다. 지금도 맞는지는 앞면 여섯 칸, 책임판매 유형, 뒷면 변경란을 차례로 대조해야 알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미뤄 둔 입점 심사와 수입 계약 검토가 한꺼번에 돌아옵니다. 서류 묶음 맨 위에는 대개 거래처의 등록필증 사본 한 장이 올라와 있습니다.필증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대신 대표자나 책임판매관리자가 바뀌면 30일 안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므로, 날짜가 오래된 사본일수록 오늘과 어긋날 여지가 큽니다. 등록필증은 어디까지 증명하나요?필증이 확인해 주는 것은 이 회사가 화장품을 유통·판매할 영업 자격을 등록했다는 사실입니다(화장품법 제3조). 제품 하나하나가 안전하다는 보증은 아닙니다.표시 문구나 광고 표현이 법에 맞는지는 제품 단위로 따로 봅니다.. 2026. 9. 24.
나라장터 투찰 전, 계약보증금·공동수급·보험 조건은 어디서 볼까? 투찰 금액은 낙찰 뒤 내야 할 돈까지 셈한 다음에 정해야 합니다. 공고에 붙은 보증금·공동수급·보험 조건이 실제로 남는 몫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올라온 한 교육청 감리용역 공고는 추정가격이 3억 7,905만 원, 마감이 9월 30일 오전 10시입니다. 금액과 마감만 보면 바로 넣을 만해 보입니다.그런데 공고문과 첨부를 끝까지 읽으면 금액 전에 확인할 조건이 일곱 줄 나옵니다. 계약보증금률, 공동수급 지분, 손해배상책임보험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공고 하나를 얼마짜리인지, 언제까지인지, 누가 넣을 수 있는지로 요약한 화면입니다. 입찰보증금은 언제, 얼마를 내나요?입찰할 때 입찰금액의 5% 이상을 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이나 공제조합 보증서로 낼 수도 .. 2026. 9. 23.
나라장터 물품 입찰, 등록증에 없는 세부품명이면 참가할 수 있을까? 물품 입찰은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올라 있는 품명 범위 안에서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공고의 품명이 등록증에 없다면 입찰서를 내기 전에 변경등록부터 해야 합니다. 나라장터에는 평일 하루 1,800건 넘는 공고가 올라오고, 그중 물품 공고만 700건이 넘습니다. 9월 중순 서류닷컴이 공고를 모아 세어 본 숫자입니다.우리 제품과 딱 맞는 공고를 찾고 나서야 등록증을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서 공고의 품명이 등록증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물품 입찰은 무엇을 기준으로 참가 범위가 정해지나요?기준은 등록증에 올라 있는 세부품명입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1조는 물품 등록자가 등록증에 등재된 세부품명이나 품명, 품류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용역·공사가 업종으.. 2026. 9. 23.
화장품 자율점검 21문항, '해당 없음'을 빈칸으로 두면 어떻게 될까? 자율점검표의 '해당 없음' 문항을 빈칸으로 두면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읽혀 미흡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짧은 설명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방식약청 자율점검 공문의 마감은 보통 두세 달 뒤라 넉넉해 보입니다. 그래서 날짜만 적어 두고 서류는 나중에 채우는 곳이 많습니다.그런데 막상 제출 직전에 가장 오래 붙잡는 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문항'입니다. 빈칸으로 둘지, 뭐라고 적을지 정하지 못해서입니다. 자율점검표 21문항은 무엇을 확인하나요?자율점검표는 책임판매업자가 이미 지고 있는 준수사항을 서류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새 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근거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입니다. 품질관리기준과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준수, 제품표준서와 품질관리기록서 보관, 제.. 2026. 9. 22.
시청 발주 수의계약, 2천만 원과 1억 원 기준은 어떻게 갈릴까? 시청·교육청이 사는 물품·용역의 수의계약 기본 문턱은 추정가격 2천만 원입니다. 여성기업·소기업 같은 상대라면 1억 원까지 올라가지만, 견적을 한 곳에서만 받아도 되는 금액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본이 올해 6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발주 공고를 보기 전에 금액 기준을 현행 조문으로 다시 맞춰 둘 때입니다.발주처가 시청이라면 국가계약법 예규가 아니라 지방계약법부터 펼쳐야 합니다. 발주처가 시청이면 어느 법을 보나요?시·도, 시군구, 교육청이 발주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중앙부처 발주는 국가계약법이 기준입니다. 같은 수의계약이라도 근거 조문과 소관 부처가 다릅니다.지방계약법도 원칙은 일반입찰이고, 수의계약은 예외입니다(법 제.. 2026. 9. 18.
추석 연휴 낀 인허가 민원, 처리기간은 며칠 늘어날까? 연휴 공휴일만큼 뒤로 밀립니다. 민원 처리기간에서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세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완 요구를 받았다면 그 기간도 따로 빠집니다. 추석 전에 등록·신고 서류를 넣어 두고 "연휴 지나면 나오겠지" 하고 기다리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담당 기관이 알려 준 처리예정일이 생각보다 뒤라서 당황하기도 합니다.올해 추석 공휴일은 9월 24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이 사흘이 처리기간 계산에서 어떻게 빠지는지, 보완 요구가 겹치면 어떻게 되는지 달력으로 정리합니다. 처리기간은 어떻게 세나요?민원 처리기간은 길이에 따라 세는 방식이 다릅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5일 이하 — 접수 시각부터 근무시간으로 셉니다. 하루는 8시간입니다.6일 이상 — 날짜로 세고, 접수한 첫날도 넣습니다.주·월·연 단.. 2026. 9. 17.
추석 연휴에 지급명령 받으면, 2주 기한은 늘어날까? 대부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연휴가 2주 사이에 끼어 있어도 기간은 그대로 흐릅니다. 마지막 날이 휴일일 때만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추석을 앞두면 밀린 대금을 정리하려는 연락이 늘어납니다. 그 끝에 내용증명이 오고, 곧이어 법원 봉투가 따라오기도 합니다.봉투 안이 지급명령이라면 기억할 숫자는 하나입니다. 받은 날부터 2주. 올해 추석 공휴일은 9월 24일부터 26일까지이고, 대체공휴일은 없습니다. 먼저, 받은 문서가 지급명령인가요?법원에서 온 봉투라고 모두 같은 문서는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제목에 '지급명령'이 적혀 있고, 사건번호에 독촉 사건을 뜻하는 '차'가 들어갑니다(예: 2026차전○○○○).본문 끝에는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법이 이 문.. 2026. 9. 17.
병역·보훈 신체등급 불복, 통지서 기한부터 잠급니다 목차 [통지서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신체등급 불복은 진단서가 아니라 통지서 수령일에서 시작됩니다. 재심 신체검사 60일, 행정심판·심사청구 90일 — 이 숫자를 한 표에 적어 두는 것이 사건 관리의 출발점입니다.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과 통지서를 정확히 며칠에 받으셨습니까? 그 서류가 재심 신체검사 대상인지, 행정심판 대상인지 지금 구분하고 계십니까? 두 질문에 곧바로 답하지 못한다면, 진단서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멈춰야 할 지점입니다.병역 신체등급, 보훈 상이등급, 산재 요양 불승인, 군 관련 국가배상. 네 갈래 사건은 서로 다른 제도이지만 초기 관리 방식은 놀랄 만큼 닮아 있습니다. 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남은 불복 기한을 세고, 그 기한 안에 어떤 객관 자료를 준비할지 정하는 일이 사실상 .. 2026. 9. 16.
화장품 유해사례, 15일 신속보고 대상인가 목차 고객에게서 제품 부작용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이 건이 15일 신속보고 대상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화장품 유해사례는 접수 순간이 아니라 '중대성' 판정으로 트랙이 갈립니다. 중대한 유해사례면 15일 신속보고, 아니면 반기 정기보고입니다.고객이 크림을 쓰고 얼굴이 부어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은 책임판매업자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지금 바로 신고해야 하나'일 것입니다. 이 한 통의 전화가 15일이라는 시계를 켭니다. 준수사항을 놓치면 「화장품법」 제38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 나아가 제24조의 업무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때 원하는 결과는 분명합니다. 신속보고할 건은 기한 안에 보고하고, 나머지는 반기 정기보고로 정확히 나눠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2026. 9. 15.
비자 AI 안내를 읽는 기준: 질문·서식·근거를 구분하는 방법 무료 비자·체류 챗봇 바로 이용하기비자 챗봇의 답변이 자세하면, 그대로 서류를 준비해도 될까요?답변을 이해하는 일과 본인의 신청에 적용하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 서류닷컴 무료 비자·체류 AI 안내 챗봇은 낯선 정보를 설명하고 다음 질문을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체류자격과 신청 목적을 적고, 준비할 서류와 근거를 나누어 요청하면 됩니다. 답변 자체가 신청 접수나 허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행정사법인 청효가 운영하는 이 서비스는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태국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특정 자격의 요건을 판정하지 않고, AI 안내를 읽고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예문은 실제 고객 사례가 아닌 개인정보 없는 요청문입니다.1. 질문의 전제가 답변의 범위를 정합니다.. 2026. 9. 14.
동물용의료기기 수입, 식약처 아닌 검역본부입니다 목차 해외에서 팔리는 동물병원용 장비를 수입하려는 단계라면, 계약 전에 관할과 등급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은 식약처가 아니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이고, 1등급은 대체로 신고, 2~4등급은 허가로 준비물이 갈립니다.해외 전시회에서 본 동물병원용 진단장비의 카탈로그를 손에 들고, 이 장비를 국내 동물병원에 공급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의료 시장이 커지면서 이런 공급 문의가 많아졌는데, 이때의 첫 판단은 대개 "의료기기니까 식약처 절차만 보면 되겠죠."에서 출발합니다.이 자리에서 원하는 결과는 분명합니다. 수입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국내 인허가에 들어갈 자료와 기간을 파악해, 공급 견적과 일정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판단이 어긋나면 견적과 일정이 한 번에.. 2026. 9. 13.
온라인 강의 VOD 계약, 독점과 제작비를 가려 읽는 법 목차 플랫폼 VOD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이라면, 계약이 끝난 뒤에도 이 강의가 내 것인지, 촬영비를 정말 플랫폼이 부담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강의 VOD 계약서에서 이 답은 몇 줄의 조항에 조용히 숨어 있고, 강사가 처음 할 일은 무엇이 플랫폼 독점 대상인지 경계를 긋는 것입니다.미용·건강처럼 자체 채널에서 이미 활동하던 강사가 같은 콘텐츠로 플랫폼의 VOD 판매 제안을 받고 표준계약서를 검토하는 자리라면, 원하는 결과는 분명합니다. 플랫폼 판매로 수익을 더하면서도 기존 채널 활동은 그대로 이어 가고, 촬영에 든 비용을 내 몫에서 나눠 내지 않는 것입니다.플랫폼이 강의를 독점 제작·판매하고 수익을 나누는 구조 자체는 합리적입니다. 문제는 표준계약서가 플랫폼 중심으로 짜여 있어, 손대지 않.. 2026. 9. 13.
화장품 가격표시, 붙이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목차 화장품 가격표시는 예쁘게 붙이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붙여야 하는지'부터 갈립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소매업자·통신판매업자가 붙이고, 브랜드를 가진 책임판매업자와 제조업자는 오히려 붙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화장품 브랜드를 직접 운영하는 한 책임판매업자가 자사 제품에 정성껏 판매가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좋은 뜻이었지만, 그 스티커 자체가 규정 위반의 소지가 됐습니다.반대로 동네 화장품 매장이 진열대 제품에 가격을 붙이지 않고 팔면, 이번에는 「화장품법」 제11조·제40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가격표시인데 한쪽은 붙여서 문제, 한쪽은 안 붙여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가격표시는 내 위치에서 '붙여야 하는지, 붙이면 안 되는지'부터 판정하는 것이 먼저입.. 2026. 9. 11.
의약품 오인 광고 3개월 처분, 제품명도 점검해야 합니다 목차 광고 카피뿐 아니라 제품명도 점검해야 합니다. 의약품 오인 광고는 제품명·효능 표현을 함께 살펴야 하는 문제입니다. 광고위반의 1차 기본 처분 기준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입니다.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의 앰플 제품이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개 공시에서 확인되는 위반내용은 "의약품 오인우려 광고"입니다. 제품명에 성장인자 성분명과 함량이 포함돼 있지만, 공시만으로는 제품명만이 처분 원인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화장품 광고 위반은 흔히 "무슨 문구를 썼느냐"의 문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점검 범위를 광고 본문에만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가목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뿐 아니라 제품의 명칭과 효능·효과도 표시·광고 점검 대상으로 .. 2026. 9. 9.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 교육은 대표자가 받습니다 목차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은 행정사 사무소가 비자 업무를 수임하기 위한 전제 절차입니다. 등록의 성패는 교육 이수자가 누구인가에서 갈리며, 직원이 수료증을 받아도 등록 요건은 대표자 본인의 이수로 채워집니다.비자 신청 대행은 아무 행정사나 곧바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는 외국인의 체류 관련 신청을 대행하려면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과 교육 이수를 갖춰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등록이 한 번에 끝나는 단순 서류 제출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육 신청부터 선착순·접수 방식의 제약이 걸려 있고, 그 앞에는 '누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함정이 놓여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행기관 등록을.. 2026. 9. 9.
의약외품 원료규격 12종, 별규 전에 다 훑습니다 목차 [원료가 약전에 없을 때] 의약외품 원료규격은 약전에 없다고 곧장 새 첨가제 심사로 가지 않습니다. 규격 근거 12종을 순서대로 훑고, 미수재여도 제외사유 7가지를 먼저 봅니다.수입한 첨가제 한 종을 두고 의약외품 원료 검토가 멈춰 섰습니다. 대한민국약전(KP)을 아무리 뒤져도 그 원료가 보이지 않았고, 담당자는 곧바로 새 첨가제 심사 자료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넉 달 뒤, 같은 원료가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에 이미 수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색 한 단계를 건너뛴 대가로 반년 가까운 시간과 시험 비용이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약전에 없다는 이유로 별첨규격 한 줄만 급히 적었다가 접수 단계에서 되돌아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 3초 요약미수재라고 심사부터가 아니라, 규격 근거 12종.. 2026.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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