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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을 올리고 내려 달라는 권리 "증감청구권" 글 목록 모든 계약서 검토 및 상담 : 네이버 eXpert 엑스퍼트: 내 사업에 꼭 필요한 계약서, 잘못된 계약으로 손해보지 않을까? ​ 계약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행위의 내용을 문서화 한 것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서로... m.expert.naver.com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기준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중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2022. 12. 5.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안내 글 목록 기온이 떨어지면서 코로나 환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끝날것만 같더니 함께 살아가야만 하나 봅니다. 주위에도 2차 3차로 감염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가지로 지원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확진자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격리되거나 입원한 환자들의 이탈을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지원비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격리가 해제된 다음날 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확진자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 중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2022. 12. 3.
유학 D-2 / 출입국민원 사이트맵 > 유학 D-2 글 목록 활동범위 및 해당자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 석사, 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 1회부여 체류기간 : 2년 세부약호 D-2-1 전문학사과정 D-2-2 학사과정 D-2-3 석사과정 D-2-4박사과정 D-2-5연구과정 D-2-6 교환학생 D-2-7 일-학습연계 유학 D-2-8 방문학생 사증(VISA) 발급 받기 - update 221103 대상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서 제4호 그리고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및 학술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이 기관은 유학정보시스템 FIMS에 등록되어 .. 2022. 11. 30.
별도의 허가 없이 유학활동이 가능한 VISA 글 목록 유학활동 가능한 체류자격 외교(A-1) 사증면제(B-1) 일시취재(C-1) 문화예술(D-1) 교수(E-1) 방문동거(F-1) 기타(G-1) 관광취업(H-1) 공무(A-2) 관광통과(B-2 단기방문(C-3) 유학(D-2) 회화지도(E-2) 거주(F-2) 방문취업(H-2) 협정(A-3) 단기취업(C-4) 기술연수(D-3) 연구(E-3) 동반(F-3) 일반연수(D-4-2) 기술지도(E-4) 재외동포(F-4) 난민신청자(G-1-5) 취재(D-5) 전문직업(E-5) 영주(F-5) 인도적체류허가(G-1-6) 종교(D-6) 예술흥행(E-6) 결혼이민(F-6) 주재(D-7) 특정활동(E-7) 기업투자(D-8) 계절근로(E-8) 무역경영(D-9) 비전문취업(E-9) 구직(D-10) 선원취업(E-10) 위 표에서.. 2022. 11. 30.
녹차티백을 우려내서 사용하는 마스크팩의 경우 녹차티백을 전성분에 표시해야 하나요? 글 목록 Q89 내용물(에센스)과 지지체(부직포)가 분리되어 있으며, 마스크팩 사용 시 지지체에 내용물과 녹차 티백을 넣어 함침한 뒤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전성분에 녹차티백 성분도 기재해야 하나요? 「화장품법」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은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센스와 부직포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닌 함께 사용하여야만 효과를 나타내는 화장품이라면 원료 성분인 녹차티백에 대한 성분도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2022. 11. 28.
계약의 성립 글 목록 계약의 공통된 성립요건 합의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하는 당사자 간에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객관적 합치, 특정의 당사자가 서로 일치하는 것을 주관적 합치라고 합니다. 합치의 정토에 관하여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불합의와 착오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 계약을 할 때 서로의 의사를 오해하는 경.. 2022. 11. 28.
2022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초단기 신청 방법 글 목록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고용노동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에는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치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교육은 제조 실무 및 IT 분야까지 매우 다양하며, 교육기관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교육기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심있는 분야별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누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내용? 내일배움카드 사업은 현재 진행중으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 2022. 11. 14.
그린카드 지역농산물 직매장 이용 시 에코머니 지급 글 목록 개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1월 14일부터 12월 말까지 지역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로컬푸드 구매 시 10%의 에코머니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지급받은 에코머니는 현금으로 바꾸거나, 상품권 교환, 카드포인트 전환, 친환경사업 기부하는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그린카드는 소비자가 저탄소.친환경 제품을 구입할 때 에코머니 포인트를 지급하는 카드로 환경부의 환경표지 인증.환경성적표지 인증(저탄소제품 인증 포함), 농식품부의 무농약.유기인증 농산물과 저탄소인증 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만 지급해 왔습니다. 그것을 이번 시범사업에서 직매장에서 지역농산물을 구입하는 것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그린카드 서비스 녹색제품 구매 포인트 적립 대중교통 이용 포인트 적립 에너지 절약 포인트 적립 공공.. 2022. 11. 12.
D-2 유학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출입국민원 > 사증발급인정서 > D-2유학 글 목록 유학 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유 학(D-2) 체류자격 및 제출서류 글 목록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 적용대상별 세부약호 D-2-1 전문학사과정 유학 D-2 blog.bluedawn.kr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준비서류 공통사항 여권 및 여권사본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결핵 진단서 사증발급인정신청서 ::결핵 고위험 국가::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이상,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 2022. 11. 1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출입국민원 > 사증발급인정서 글 목록 사증발급인정서란? 사증발급인정서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려고 하는 외국인에게 사증(VISA)을 발급해도 좋다고 인정해주는 서류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증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90일 이내의 단기 사증의 경우,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국가에 있는 재외공관장에게 신청하고 발급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위해 비자를 받으려고 할 때 항공편 등의 일정을 확인하기 때문에 항공사가 비자발급 업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91일 이상 장기체류를 위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비자발급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있지만 단기체류 비자의 경우 재외공관장에게 사증발급업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입.. 2022. 11. 10.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글 목록 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화장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당해 품목의 실제거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시의무자"라 함은 화장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2. "판매가격"이라 함은 화장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말한다. 표시대상 판매가격표시 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으로 한다. 표시의무자의 지정 등 ① 화장품을 일반소비자에게 소매 점포에서 판매하는 경우 소매업자(직매장을 포함한다.)가 표시의무자가 된다. 다만, 「방문 판매.. 2022. 11. 8.
화장품 사업 위반 시 과징금 및 과태료 글 목록 과징금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화장품의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판매업무 또는 제조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모든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및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 또는 제조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해당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및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영업자가 신규로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휴업 등으로 1년간의 총생산금액 및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생산금액 및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법 제10조부터 제.. 2022. 11. 7.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원료 기준 글 목록 기능성화장품? 일반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심사와 보고서 제출 "기능성화장품"이란? 기능성화장품의 개념 “기능성화장품”이... blog.naver.com 자외선 차단 화장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의 성분 및 함량.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 3] Ⅰ. 화장품의 유형(의약외품은 제외한다) 중 영ㆍ유아용 제품류 중 로션, 크림 및 오일, 기초화장용 제품류, 색조화장용 제품류에 한함 성분명 최대함량 드로메트리졸 1 % 디갈로일트리올리에이트 5 % 4-메칠벤질리덴캠퍼 4 % 멘틸안트라닐레이트 5 % 벤조페논-3 5 % 벤조페논-4 5 % 벤조페논-8 3 % 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 5 % 시녹세이트 5 % 에칠헥실트리아존 5 % 옥토크릴렌 10 % 에칠헥실디메.. 2022. 11. 7.
SPC 계열사 기획감독 방해 협의로 과태료 부과 올해 10월 15일 발생한 SPL(주)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파리크라상 본사를 비롯한 20개 계열사 총 64개 사업장 전부에 대해 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 기획감독을 10월 28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획감독 중 11월 3일 오전 10시 대전고용노동청에서 SPC삼립세종생산센터 현장 감독 과정에서 감독관들이 현장감독으로 회의실에 없는 틈을 타서, 해당 회사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 등을 뒤져 대전고용노동청 감독계획서를 무단 촬영하여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SPC삼립 본사 및 불특정 SPC 계열사 등에 공유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단으로 촬영한 대전고용노동청 감독계획서에는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일정, 감독반 편성, 전체 감독대상 사업장(64개) 목록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022. 11. 6.
화장품 1% 미만 원료의 표시순서? 글 목록 Q88 1% 이하 성분은 함량순서에 관계없이 기재가 가능하여 전성분에 1% 이하 원료 중 강조하고 싶은 성분을 강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을 수출하고자 영문 표시를 추가할 때, 국문 및 영문 라벨에 표시된 전성분 순서가 달라도 되나요?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에 대한 표시기재는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별표4 3의 나에 따라 함량의 순서에 상관없이 표시기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법」제30조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은 제4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5조제1호 제5호, 제16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2022. 11. 5.
화장품에 남아있지 않은 성분(물, 에탄올 등)의 전성분 표시? 글 목록 Q87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었으나 제조 과정 중 건조되어 제품에 남아있지 않은 성분(예: 물, 에탄올 등)의 경우, 전성분에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조과정 중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는 성분은 표시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제품에 물, 에탄올 성분 등이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다면 해당원료의 표시기재 생략이 가능 하며 그 경우 물과 에탄올 등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는 성분을 제외하고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원료부터 표시기재하시면 됩니다. 2022. 11. 5.
화장품 등 어린이 보호 포장 용기 요건 및 시험방법 글 목록 ISO 8317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어린이들이 쉽게 개봉 할 수 없는 재봉함 용기(이하, 재봉함 용기는 본체와 마개를 포함한다.)에 대한 요구조건과 시험방법을 규정한다. 규정된 방법으로 시험이 이루어 질 때 용기에 대한 허용 기준이 주어진다. 이 시험 방법은 어린이들의 접근을 제한하는데 있어 포장재의 효율성을 측정할 뿐 아니라 성인들의 내용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도 측정한다. 시험절차는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 포장으로부터 노출 또는 제거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제품의 재봉함 용기에 대하여 언급한다. 이 규격은 용기의 형태 승인(3.1 참조)에 대한 것으로 품질인증의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2. 용어 및 정의 이 규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용어와 정의가 사용된다. 2.1 용기(con.. 2022. 11. 4.
내 산(山) 나라에 팔기 글 목록 산 가지고 계세요? 산 또는 산지는 토지로서 활용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산지를 국가가 사들여 주인에게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산림청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추진이라고 하니 혹시 산이 있다면 묵혀두는 것 보다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보자자료 규제에 꽁꽁 묶인 산(山) 팔아 10년 동안 연금 받자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년 내 마지막 추진 산림청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 2022. 11. 4.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색소 글 목록 타르색소 *표시는 해당 색소의 바륨, 스트론튬, 지르코늄레이크는 사용할 수 없다. 타르색소 사용제한 녹색 204 호 (피라닌콘크, Pyranine Conc)* CI 59040 8-히드록시-1, 3, 6-피렌트리설폰산의 트리나트륨염 ◎ 사용한도 0.01% 눈 주위 및 입술에 사용할 수 없음 녹색 401 호 (나프톨그린 B, Naphthol Green B)* CI 10020 5-이소니트로소-6-옥소-5, 6-디히드로-2-나프탈렌설폰산의 철염 눈 주위 및 입술에 사용할 수 없음 등색 206 호 (디요오드플루오레세인, Diiodofluorescein)* CI 45425:1 4´, 5´-디요오드-3´, 6´-디히드록시스피로[이소벤조푸란-1(3H), 9´-[9H]크산텐]-3-온 눈 주위 및 입술에 사용할 ..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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